대한의사협회가 7월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확대시행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의협은 이미 이달 9일 각 과별 개원의사회 긴급 연석회의와 12일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포괄수가제 전면 거부를 결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착수했다. 노환규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도입 목표가 급여비 지출 억제보다는 적정진료와 의료자율성이 목표라는 애매한 이야기 뿐 의협의 제안에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민단체의 입을 빌어 DRG가 마치 환자에게 득이 될 것 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DRG는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본사업을 해왔으나 그동안은 자율 참여로 행위별 수가와 DRG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다. 강제시행은 건강보험의 지불제도의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그동안 시행상 노출된 제도의 문제점 등을 이해당사자로 부터 수렴하는 공청회 등 최소한의 절차도 예고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며 법대로·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DRG 시행의 의미는 지금까지 행위량을 통제하던 방식에서 비용에 대한 관리를 보험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떠 넘기는 행위며,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화 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적정 보상이 결여된 현재의 기전에서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의협이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 제도가 결코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심평원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이 7월 시행되는 DRG를 국민들에 적극 홍보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하니 의료소비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보장 하는 정책에 힘을 보태야 할 시민단체들이 과연 DRG의 본질을 아는지 의아할 뿐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환자 진료비 부담 증가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것인데 당장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들지 모르지만 과소 진료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나 환자의 선택권 제한은 왜 뒷전인지 의문이다.
노환규 회장이 거듭되는 언론인터뷰에서 "진료수가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수가제가 전면확대되면 의사들은 꼭 필요한 의료행위도 안하고 싸구려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따라서 의료계 보다 국민이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제도"라고 강조한 점도 의료소비자들이 입을 폐해를 우려해서다.
노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의료 본질의 가치 회복'을 37대 집행부의 사명과 목표로 천명했다. DRG 전면 강제화는 의약분업을 뛰어넘는 보건 의료계 최대의 아젠다로 새 집행부가 '의료정의'를 세우는 첫 도약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과거 과 간 이해 관계를 이용한 정부의 이이제이식 대응에 과별로 혹은 직역별로 결단코 휘말려서는 안된다. 과별 개원의사회가 의협으로 창구일원화를 천명한 만큼 이미 동참을 선언한 개원가와 시도지부는 물론 병원계 까지 범의료계가 대동단결해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